2022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을 보장해줌으로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소득 분배의 개선을 위한 제도에요. 매년 최저임금이 정해지며 지속적으로 상승 해 왔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란 무엇인지,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살펴볼게요.

 

 

목차

1. 최저임금이란?

2. 최저임금 결정 방법

3. 2022년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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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임금의 최저 수준으로 정해진 임금을 이야기해요. 임금 결정을 노동자와 사용자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서 최저수준을 정해주고 그 이상으로는 꼭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것 입니다. 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어느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에요. 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이며,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임금 수준을 보장해줌으로서 노동력의 질적 향상 또한 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등장하면서 터무니 없이 낮은 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해야했던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국가 전체적인 소득분배 개선에도 기여 하였습니다. 일정수준 이상의 생계가 보장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그만큼 사기 진작에도 효과가 있어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도 있죠.

 

매년 다음해의 최저임금이 결정되며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한번도 최저임금이 낮아진 적은 없고 매년 상승해왔습니다.

 

최저임금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상승은 곧 인건비 상승을 말하는데요,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을 고용하기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 분들도 굉장이 많아요. 이런 인건비의 부담으로 인해 직원을 최대한 줄여서 운영하려는 사장님도 많으신데요, 결국 고용이 줄어 실직이 증가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따라서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매년 노사가 팽팽하게 맞설 수밖에 없죠.

 

2. 최저임금 결정 방법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매년 절차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5월까지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 자료로는 임금실태조사,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실태 조사, 주요 노동지표 및 경제지표 분석 내용 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노사간의 협상에 의해 최저임금이 정해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경우가 많아 재심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의제기, 재심의 등 모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는 고시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됩니다.

 

3. 2022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2021년의 8,720원에서 440원, 약 5% 상승한 수준이죠.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으로는 73,280원이며,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는 1,914,440원 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2년의 9,160원은 2012년의 4,580원의 딱 2배라는 점이 의미있는 것 같네요. 2023년에는 최저임금 만원 시대, 월급 2백만원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효과와 부작용을 잘 고려하여 2023년 최저임금도 적정 수준으로 잘 정해지면 좋겠습니다.

 

 

<2022년 달력 공휴일 쉬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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